이번 한미정상회담, 민족의 운명을 한미동맹에 맡겨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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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정상회담 (5/21)에 해내외 동포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민족의 소원을 풀어낼 것이라고 격하게 믿었다. 얼어붙은 남북, 조미 관계에 시원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결과는 한미동맹을 철통같이 강화하고 미중 대결전선에 한국이 돌격대로 참여하는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는 게 들어났다.

청와대와 여당은 예상을 뛰어넘은 성공적 회담이라며 만세를 불러대고 있다.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우익들은 퍼주기만 했지 얻은 것은 없다며 시쿤둥한 방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과는 달리 각계 각층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남북, 조미 대화를 이끌어내기엔 한참 못미친다며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우선 대화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한미합동훈련 취소 소리는 않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몇 겹으로 강조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작은 규모라도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는 문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속도조절을 요구하거나 훼방을 놀 수 있는 무수한 함정과 덫이 있다. 문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앞으로는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겠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야 옳다. 적어도 먼저 기본적인 개성광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즉시 착수하겠다고 선언했어야 했다. 코쟁이의 눈치를 보느라 할소리를 못하고 말았으니...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퍼줄 건 다 퍼주고, 달라는 거 다 주고, 하라는 거 다 해주고도 우리의 이익, 민족의 이익을 챙기지 못했으니, 뭘 기대하겠나. 가만히 있기나 하지, 굳이 미중 싸움에 끼어들고 말았다. 미중 진짜 싸움이 붙으면 가장 먼저 중국의 공격 목표는 평택과 성주기지가 될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했다고 춤을 추지만, 안보를 거덜내고 동맹을 더 굳힌 것이다. 미사일 주권을 따냈다고 신이 나서 기고만장이다. 이건 미국을 대신해 한국을 돌격대로 내몰 수 있게 만든 기막힌 미국의 농간이다. 아니, 군사주권이라도 찾아왔다면야 오죽이나 좋으랴! 하긴 군사주권도 없는 주제에 미사일인들 제맘대로 쏠 수있기나 하겠나 말이다. 솔직히 말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될 수로 예속의 족쇄는 더 조여든다. 동시에 '분단'이 더 굳어진다.

대폭 강화된 한미동맹의 틀에서 대중압박봉쇄에 다리를 걸치게 한 미국의 기발한 재능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합동훈련을 취소한다는 말이 없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던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것은 북측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 (유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도발을 하는 악역을 해줘야 쿼드를 강화할 수 있고 첨단 미제무기를 한국에 반입할 구실을 찾을 수 있어서다. 중미 관계가 점점 악화의 길로 치닫기 때문에 조미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핵을 보는 미국의 눈은 북핵은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 크게 공헌할 것이기에 '필요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핵없는 북한은 미국으로선 가치가 없다는 게 미국의 계산인 것 같다.

북측이 죽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북은 트럼프의 현상유지정책, 즉 시간끌기작전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아마 한미합동훈련 실시 여부를 먼저 주목할 것이다.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어떤 형태이건 간에 미국으로 하여금 곤욕을 치루게 할 것이다. 당분간 남북, 조미 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미국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북측이 미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 북핵 해법을 내놓아도 답은 딱 하나다. 미국의 적대정책 폐기 착수와 동시에 핵동결에 들어가는 게 순서다. 물론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단계적 동시적으로 행동을 취하면 된다. 탐색을 하네, 기싸움을 하네 등등의 언어는 말재간으로 시간을 끌자는 수작이라고 보면 맞다. 결국 북측 주장에 접근하는 길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민족의 운명을 한미동맹에 맡기는 꼴이 됐다. 아 불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