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운동에 동참하자!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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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남북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국회비준동의 촉구운동에는 혁역 국회의원 180명과 해내외 시민사회단체 250 여 개가 동참했다. 이들을 대표한 민화협, 6.15 남측위원회, 휴전선넘자시민행동, 그리고 양경숙 국회의원은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과 '평화협정' 체결이 절박하다면서 반드시 이행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해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솔직히 말해, 너무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걸 따질 정도로 한가하질 않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6.15선언'에 서명하기 위해 방북하는 김 대통령을 수행해야 할 당시 한나라당은 '국치일'이라고 악담하면서 끝까지 방북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이들의 반통일 작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되레 더 반통일적 작태에 열을 내고 있다. 21년이 지나도록 '6.15선언'의 국회비준을 못한 국회는 무능의 극치를 스스로 까밝히는 짓을 했기에 민족을 우롱한 것이라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에 특별히 '평화협정'을 강조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이를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다. 한반도 휴전을 끝장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뜻이고 희망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뜻은 외세의 집요한 방해책동으로 무시돼 왔던 것이다. 외세는 남북의 긴장 내지는 위기를 적당히 조성해 무기장사와 안보에 적극 활요하는 못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협정' 소리만 들어도 펄쩍뛰며 기절하는 게 미국이다. '평화협정'이 제결되지 않았기에 남북, 북미 간 관계가 비정상일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북핵을 불거지게 한 요인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아오는 8월이면 한미합동훈련이 실시되게 돼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 어느때 보다 이것이 전쟁이냐 평화냐를 판가리 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사전 취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허나 아직 고려사항이라는 소리만 문 대통령이 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안보를 위해 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싶으면 미국땅에서 하면 될일을 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지 알길이 없다. 제나라에서 하는 훈련을 당사국 지도자가 결정을 못하고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적은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가고 바이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임자의 약속과 선언을 중시한다고 했다. 또 남북 합의도 존중한다고 했다.

미국의 새대북정책은 실용적이고 우방과 완전히 조율된 정책이라고 한다. 남측의 뜻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남북선언들을 비준해야 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먼저 종전선언 정도는 이번 기회에 해내야 한다. 그러면 한미훈련도 잠정 연기될 수가 있다. 동시에 워싱턴은 북미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미시민의 방북 금지조치를 해재해야 한다. 또, 남측은 자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이번 한미훈련 취소 결정일 수 있다. 외교에는 신뢰가 수반돼야 한다. '싱가포르 조미선언'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평양은 미간첩들을 석방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노이 회담을 걷어찬 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뭔가로 평양의 환심을 사는 일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