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남북 관계 경색,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결렬에서 교훈을 터득하지 못한 탓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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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다면 북핵 능력의 80%를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다. 지난 14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와 러시아의 '에너지안보연구센터' (CENESS)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2/28/19)이 성공했다면 북의 핵무기 생산의 80%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공동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남북미 실무진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스톡홀름에 마련된 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전원합의에 의한 최종 선언문을 준비했다. 하노이에서는 서명만 하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태연자약하게 미국은 모든 것이 정상인양 시치미를 띠고 첫날 조미 정상 대화를 마쳤다. 베트남 당국은 다음날 서명을 마치고 축배를 들며 즐길 호화판 만찬 까지 준비를 해놓았다.

마지막 서명을 해야할 순서에 미국측이 돌연 노란봉투를 내놓고 '선핵폐기' (CVID)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변 핵기지를 완전히 폐쇄하는 댓가로 민생과 관련된 유엔 제재 5 개를 풀어달라는 것이 북측의 제안이다. 미국측은 밉쌀빨리고 있는 볼턴으로 하여금 리비아식 핵폐기를 요구하라고 시킨 것이다. 바꿔 말하면 볼턴이 악역을 맡도록 했다는 것이다.

북측은 "다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는 19년 말 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갈길을 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북측은 남측에게 "오지랍 중재자 노릇을 집어치우고 민족의 이익을 위해 주인 노릇을 하라"고 촉국했다. 대선을 의식한 트럼프는 대화의 손짓을 수도 없이 해댔지만, 북측은 실속없는 대화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일제 대꾸를 않았다. 

그렇게도 중차대한 조미 정상회담을 걷어차고는 무산된 뒤에 미국이 서울에 알렸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한미 '대북공조'라는 것도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억장이 무너지는 일은 남북 관계 발전도 못하게 훼방을 놓고 조미 대화 까지 때려치우는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도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는 사실이다. 하노이 조미회담 결렬에서 우리는 미국의 실체를 알아야 했고 우리의 자세를 새로 정립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한반도의 교류 협력에 호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하나도 재개하지 못하는 꼴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다. 미국방성은 실시한다는 데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것도 제멋대로 제혼자 결정한 모양이다. 하기야 중국을 포위 압박해야 하는 신냉전 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일정한 긴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은 판단한 것 같다. 실제로는 미국이 북핵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핵을 대중국 공세에 최대한 이용하자는 작전을 펴려는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굿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잿밥에 맘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8월을 잘 넘겨야 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진보진영 뿐 아니라 국회의원 까지 나서서 8월 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하노이 조미회담이 결렬된 것은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미국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세계적 핵과학자 헤카 박사는 영러 연구소의 발표와 같이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다면 80% 핵감소를 가져다 준다고 오래전에 말했다. 그는 조미 회담 실패에 대해 매우 실망한 논평을 내놨던 바가 있다. 헤커 박사는 서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북핵시설을 참관한 학자다. 그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무척 아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