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성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발표, 우리 민족의 뜻을 외면한 건방진 발언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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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미국방성 대변인이 8월 한미훈련이 계획되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존 서플 국방성 대변인은 전날 한국 국회의원 76명이 한미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겟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한미훈련에는 변함이 없다는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보충 설명에서 그는 이 훈련은 축소된, 방어적, 비도발적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우방과 완전히 조율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북측이 수령했다고 알려졌고 동시에 블링컨 미국무는 '이제 공은 평양에 가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측이 최근 입을 열었다. 김정은 총비서의 "한반도 관리"라는 표현과 "대화와 대결에도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술리번 안보보좌관이 "매우 흥미 있는 발언"이라고 한 데 대한 북측 반응이 나왔다. 김여정 부부장은 "꿈 보다 해몽"이라는 말을 했고 이어서 리선권 외무상도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김치국을 먼저 마신다고 핀장을 준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

서울의 진보대학생들의 연합체인 '대진연'은 한미합동훈련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하면서 당장 걷어치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6.15 여성분과위원회'는 일찍이 "한미훈련이 계속되는 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지체없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확하게 정세를 분석 판단한 것으로 단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완벽한 지적이고 요구다. 이들 외에도 서울 국회의원 76명이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해내외 동포들은 주야로 훈련 중단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미국방성의 발표는 우리 민족의 뜻을 거역하고 문 대통령의 "심각하게 고려돼야"라는 말을 정면으로 거부한 처사라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일부 반북보수우익을 제외한 전국민이 한미합동전쟁연습은 남북 대화를 틀어막는 장애물이라며 한사코 저저시켜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모나 연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도, 즉 적대정책이 문제라는 것이다. 자국군 혼자 하는 군사훈련이야 누가 시비를 걸겠나 말이다. 그런데 혼자도 아니고 외군을 끌어들여 한패가 돼서 침략훈련을 벌인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말이다. 융통성이 있고, 실용적이고, 우방과 완전히 조율된 새대북정책이 침략전쟁훈련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대결 내지는 적대정책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단언커데, 전쟁놀이는 대화를 않겠다는 수작이고, 제재로 북을 한복시킨다는 생각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걸 늦었지만, 알아야 한다.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면 적대정책의 일부라도 풀어내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대화에 나서라고 요란하게 외치기는 하지만, 진정성이 있다면 대화 분위기라도 살려야 될 게 아닌가. 심지어 진보라는 인사들 중에도 북측이 무조건 대화에 나와서 문제를 논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다. 나는 이건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선전선동에 이골이 난 미국에 이용만 당하고 만다는 전예가 하도 많아서 하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미훈련 재개는 대화에 흥미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신호라고 봐야 한다.

중국을 압박봉쇄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한미전쟁놀이를 과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중압박공세에 한반도의 위기 긴장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진정한 대화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미전쟁놀이는 북측을 도발하도록 유도 (유인)하려는 수단이라고 보인다. 북의 도발이 있어야 '쿼드' 확장과 첨단미무기 판매 내지 배치가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북의 악역은 미국으로서는 '필요악'인 셈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을 미끼로 더 이상 재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북핵을 끌어간다는 작전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