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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보다 이명박 때문에 더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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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엘
댓글 1건 조회 3,316회 작성일 10-12-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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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보다 이명박 때문에 더 불안하다
[주장] MB 정부 대북정책의 ‘치명적 맹점’… 발상을 바꿔라

(오마이뉴스 / 김갑수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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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10월 1일 저녁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2008년 10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울 나들이를 했다. 1년 전에 있었던 10.4남북정상선언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국내 정치에 대한 언급을 일절 삼간 채 다소 침울한 어조로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우려했다. 그는 구시대의 용어 ‘북진통일론’을 환기하면서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언제 다시 같은 주장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한 후 “평화통일 아닌 통일은 없다”고 단정했다.

이어서 노 전 대통령은 진정한 남북통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특유의 직접화법으로 설파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남북통합을 원한다면 몇 가지 금기를 깨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그 중 하나로 국가주의적 사고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명박 정부가 좋아하는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화와 협력 정책에 대해 시비를 거는데 사용되어 온 용어”라며 “결국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결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상심한 표정으로 강연을 끝냈다.

이것이 불과 2년 남짓 전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까마득하게 기억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노 전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남북관계는 교착상태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의 말대로 지금 북진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말대로 우리 사회에는 국가주의의 분위기가 창궐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남북상호주의가 남북대결주의로 귀착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치명적인 맹점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한 김대중·노무현 집권기에 우리 국민은 구한말 이후 처음으로 전쟁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김영삼 정권이 물려 준 IMF 환란은 예상보다 빨리 극복되었다. 외환보유고가 조속히 정상화되었으며 수출과 국민소득은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 특히 인권 신장과 민주제도의 뿌리내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과였다. 이 많은 가치들을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실행과 남북화해로 인한 평화 때문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혹자는 연평도 포격에도 경제지표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위안 삼는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벌어져도 그럴까? 북한이 다시 포를 쏘고 남한 비행기가 북한의 요새를 폭격하게 되더라도 경제지표가 요동치는 일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실 이번 사태에 경제지표의 요동이 없었던 것도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화해정책이 이루어낸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터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햇볕정책에 역행한 자기들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좀처럼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자기들 집권 3년 동안 남북 간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두 정권이 만들어 놓은 평화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도 물론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포탄이 날아오자 혼비백산한 나머지 애먼 군인들만 동네북을 만들더니 또다시 적반하장격으로 햇볕정책 탓만 되뇌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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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햇볕정책의 계승을 표방한 정동영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당시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돼도 남북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표를 주었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대북정책은 전형적인 수구 우파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왜 그는 대북관계에 관한 한 비교적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끊임없는 대북혼선발언의 진원지였다. 그는 대북 온건 발언과 강경 발언을 며칠 간격으로 바꾸어 가며 한 적도 있다. 그의 발언은 속된 말로 온탕과 냉탕을 수시로 넘나들었는데 이를 우연의 소산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 대통령의 대북발언을 편의상 ‘강’과 ‘온’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본다.

: 아무리 바쁘더라도 6.25 동족상잔을 일으켜 수백만 동포를 살상하고도 아직도 북침설을 주장하는 정권과는 함께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 1991.9 <월간조선>

: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적 논리에 앞서 경제적 논리로 남북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중략)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이 아닌,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집약적 소비재 사양산업 500개를 북한에 진출시켜…. 남북 철도 및 도로망 복원과 자유왕래, 투자 위험에 대비한 기금 조성과 법규 정비 등의 보완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 1994.7. 6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


오락가락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

이에 대해 당시 이영덕 국무총리는 “남북경협문제는 북핵 투명성이 보장된 연후에나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의원이 이런 대정부질문을 한 것은 북한이 1993년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 의도를 내비치자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발전소에 대한 폭격을 검토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다.

: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다. - 2007년, 대선후보 시절 버시바우 미 대사 면담 발언.

: 저의 대북정책은 대통령 각하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 2007년, 대선후보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 자리에서.

: 일부에서(정형근 의원) 제기된 소위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다…. 나의 대북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되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 2007년 11월 재향군인회 초청강연에서 발언.

이명박 후보는 이어 당시 논란이 된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과 관련, “여당 후보가 용병으로 폄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2002년 서해교전에서 숨진 6명의 장병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이회창 후보로부터 국가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 2010년 1월 다보스 포럼 발언.

: 자유 민주주의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목표다. (2008년 11월 16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말과 달리 취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중성은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했던 때에 여실히 드러났었다. 그는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폐지’가 아니라 ‘확대’라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많은 남북교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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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김정일 독재정권 타도 국민대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즉각 응징과 강력한 보복을 요구하며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굴이 있는 현수막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하고 있다. ⓒ유성호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관계에서 전혀 유연하지도 않았다. 그의 관심은 대부분 한미동맹에 치우쳤다. 그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려온 융통성 없는 지도자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따금 대북 온건발언을 전략적으로 구사해 왔다. 이런 점 때문에 그는 이회창이나 조갑제 같은 인사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가 이회창이나 조갑제 부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이미지 조작의 효과를 얻기도 한다.

이런 이중성은 국내 정치에서는 일시적으로 득을 볼지 모르지만 대북관계에는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 거듭되는 그의 이중적 언행이 북한에게는 위선이거나 기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화할 수 없는 집단이다?

북한에 대한 응징론에는 북한은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은 대화가 불가능한 집단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오늘의 남북관계 파탄 책임은 모두 북한이 져야 하는 것일까? 혹시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줄기차게 시도했고 이를 이명박 정부가 무시, 외면했다면 파탄의 책임 역시 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사실 북한은 2009년 8월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이 내민 대화의 손을 한사코 뿌리친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있은 후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것은 수주대토(守株待兎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처럼 융통성 없는 ‘전략적 기다림’뿐이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북한은 2009년 8월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에 이어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유성진 씨를 석방했고 연안호 선원을 귀환시켰다. 예전 같으면 대북 식량지원과 연동되어 진행되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선뜻 남측에 호응해왔다. 개성공단 운영을 힘들게 했던 군사분계선 출입제한 조치도 원상 복귀했고 남북경협협의사무소도 정상화시켰다. 그동안 억지에 가까웠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도 북한 스스로 철회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으로 온 북한 특사가 하루를 기다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던 모습도 분명 과거와는 다른 것이었다. 북한은 임진강 방류 사태에 대한 남측의 사과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해명한 데 이어 당국 간 회담을 수용하고 유감 표명과 조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잇따른 북한의 양보조치를 일관된 대북 제재와 압박의 효과라고 반기면서도 북이 내민 대화 재개의 손을 잡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견지했던 입장은 ‘3대 조건의 충족’이었다. 즉 관광 재개는 하겠지만 이를 위해 북한이 반드시 3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3대 조건은 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 재개를 거부하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상 금강산 관광 재개 거부해 온 이명박 정부

첫 번째 조건은 ‘진상조사’이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북한은 명승지 개발지도총국 명의의 담화를 통해 바로 다음 날 유감을 표명하고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동 현장조사를 요구했고 북한은 군사통제구역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 북한은 자체 조사를 통해 개요를 밝힌 바 있고, 현대아산과 통일부에 사건 내용을 설명해 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피격지점은 아니지만 현장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두 번째 조건은 ‘재발방지’이다. 이미 북한은 사건 발생 직후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세 번째는 ‘신변보장’이다. 이미 북한은 관광객의 신변과 안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2009년 8월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미 북한은 ‘국방위원장의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공동보도문에 명시해 놓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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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6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주최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에서 ‘6·15로 돌아가자!’(Let's Return to 6.15)의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유성호

결국 이명박 정부는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금강산 관광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10년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사업과 접촉을 ‘퍼주기’와 ‘끌려다니기’로 비판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퍼주기의 전형이자 끌려다니기의 대표 사례로 인
식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 김근식 교수 논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담론 : 반포용의 논리들> 참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같이 남한이 하는 일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무력대항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60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한 금강산 관광을 다시 복구시켜야 합니다. 개성공단에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지어주기로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의무사항을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강연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김대중 전임 대통령들의 충정어린 충고를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로에 직면해 있다. 기왕의 대북정책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전략적 기다림’ 끝에 돌아온 것은 포탄뿐이지 않은가? 우리 민족에게 지난 3년은 너무도 길고 위험한 시간이었다.

다시 말하거니와 햇볕정책의 수혜자는 기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햇볕정책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면서도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자가당착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에게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퍼주기’의 반대는 ‘안 주기’가 아니라 ‘제대로 주기’요, ‘끌려다니기’의 반대는 ‘밀어내기’가 아니라 ‘잘 이끌기’가 아니겠는지.

 

김갑수 / 소설가, 사회평론가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054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9626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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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soo님의 댓글

yusoo 작성일

잘 읽었습니다. 퍼와 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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