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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제도가 현행관리로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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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
댓글 0건 조회 2,669회 작성일 12-10-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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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로 통일운동가이며 은퇴학자인 선우 학원 박사(82)가 보는 이북의 경제운영체계 분석을 통해 이북의 한면을 알아본다. 4번에 걸쳐 매일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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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이북의 경제체제는 어떤 것인가? 
2] 경제 건설의 기본전략에 대해서 
[3] 경제 관리방법에 대해서 
[4] 관리제도가 현행관리로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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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경제 체제 분석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회건설을 목표.."



*글: 선우학원 박사(정치학자.평론가)





[4] 관리제도가 현행관리로 되어있는가?



북한 경제체제의 중심은 연합기업소에있다. 현행공업관리시스템은 정무원의 부, 위원회와 연합기업소로 성립되어있다. 정무원의 부, 위원회가 부분별 중앙지도기관으로 각 분야에서 장기적 발전과 기술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그 밑에서 연합기업소의 생산과 경영활동 전반의 지도가 실천된다. 

현행 시스템은 공업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의 경영상의 독자성과 합리적인 결합으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한다. 그리하여 기업과 대중의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자 노력한다. 

경제관리에 있어서 집권제와 민주주의, 국가의 계획적, 통일적 지도와 기업의 독창성을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근본적 원칙 문제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공업관리 시스템은 경제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응하는 중앙기관과 기업과의 책임과 권한은 합리적으로 분리해서 책임지고 집권적 지도와 기업의 독자성을 적당히 결합시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서 기업과 생산자대중의 책임과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현행 시스템은 그런 관계 때문에 관리기구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고 지도가 하부와 현실적으로 접근케 되어있다. 현재 중앙 관리기관은 과거의 것과 비교해서 대폭적으로 간소화 된 것이다. 예를 들면 1985년 11월 19일에 정무원의 조치에 의해서 화학공업부와 경공업위원회는 화학과 경공업 위원회로, 건설부와 건재공업부는 건설 건재 위원회로, 광업부와 석탄공업부, 자원개발부는 채굴공업 위원회로, 금속공업부와 제일기계 제이기계공업부는 금속과 기계공업 위원회 등으로 통합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무원의 여러 기능과 권한은 연합기업소를 이동하여 전반적으로 간소화된 것이다. 그리하여 연합기업소가 기업체일 뿐만 아니고 정무원의 기능과 권한을 실천하는 지도기관이 된 것이다. 

연합기업소가 이런 기능과 권한을 가지게 된 이유는 공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생산단위간의 경제적 관계가 복잡 다양해 지고 있는 현실의 요구에 응하여 사회적 협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수준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현행 관리시스템은 경제 발전의 현실적 조건에 응하고자 하는 대안 시스템의 본질적 요구를 구현코자하는데 있다. 대안시스템의 본질적 요구는 경제관리에 있어서 당 위원회의 집단적 지도 밑에서 대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과 관리의 주인공인 근로대중의 적극적 참가가 밑에서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하여 상부가 하부를 돕는 원칙 밑에서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관리 시스템은 대안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경제체제 전략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제도 밑에서 자력갱생 원칙에 서서 민족자립경제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 노선은 변화될 수 없다. 북한은 시종여일하게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인민대중을 이롭게 하는 길을 따를 것이 틀림없다. 그럼으로 근일 활기를 띠고 있는 남북경제교류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북의 기본적 노선에 있는 남북경제교류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북의 기본적 노선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는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속에서 벗어나서 인민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회건설을 목표를 삼고 있는 사회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과의 교류에서 초보적인 상식인 것이다. 이런 이해 틀을 가지고야 남북경제 교류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끝) 

*(필자는 1918년 2월2일 출생으로 평생을 통일운동에 헌신해 온 해외운동권 원로 지도자이며 한반도문제 전문 학자로 활약해 았다. 고령에도 최근(1997년)에 "한미 50년사"[1997.4.25 일월서각 출판]를 비롯 5권의 한글판 저서와 한반도문제 영문판 저서 20여권을 출판했다.그는 1950년 체코국립대학에서 정치역사학 박사를 받은 유일한 우리나라 인물이다.)* 



민족통신 11/13/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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